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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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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훈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공2022하,232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20년
3.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0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7.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8. 대구지법 2014. 12. 24. 선고 2014구합1590 판결
[실업급여회수청구] 확정[각공2015상,201]
실업급여회수청구
고용보험법
9. 울산지법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635]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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